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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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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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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454, 2021.03.30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749, 2021.02.26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511, 2021.02.08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치료비’로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8, 2021.01.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6268, 2020.12.23 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ooo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925, 2020.12.15 경정 청구인은 수술과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 내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46, 2020.12.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887, 2020.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0-23, 2020.12.04 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549, 2020.10.14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국내에 아파트와 미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매월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볼 수 없는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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