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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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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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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470, 2017.04.10 경정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중2850, 2017.03.02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상속인 측에서 작성한 대여금 현황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평택지원2016가단49752, 2017.02.10 국승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55391, 2017.01.18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49986, 2016.09.23 국승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17, 2016.06.30 전문가추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6-5, 2016.06.10 인용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32, 2016.05.04 기각 전문가추천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2200, 2016.02.18 국승 이혼 이후 스스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였다는 점으로 그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닌 법률상 이혼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아닌 사전증여로 과세함은 적법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2431, 2015.12.3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투자수익을 청구인이 사용소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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