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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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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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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6801, 2023.07.19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2누65957, 2023.07.19 국승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7243, 2023.07.0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7003, 2023.07.06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지급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29, 2023.06.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253, 2023.06.22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3043, 2023.06.22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180, 2023.06.19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596, 2023.06.13 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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