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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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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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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4902, 2023.03.07 기각 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040, 2023.02.23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997, 2023.02.21 기각 이 건 관련규정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770, 2023.02.02 경정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건물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914, 2023.01.30 기각 이 사건 감정평가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건물의 평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48, 2023.01.26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6627, 2023.01.02 기각 재산세 중과세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없음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6764, 2022.12.26 취소 전문가추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건물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391, 2022.12.08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0조는 임대료에서 별도로 재산세 붕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중과여부를 불문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중과분이라 하여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라고 보기는 어려움	건물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910, 2022.12.07 기각 ①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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