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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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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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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부1836, 2014.07.09 기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시 합병 경위.방법, 주주총회 내용, 주식가치 상승을 이해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반면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날인되어 있고 부 ㅇㅇㅇ는 합병법인 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합병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해 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278, 2014.04.25 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을 합병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ㅇㅇ과 (주)ㅇㅇ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과-131, 2014.03.25 비상장법인인 간의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567, 2014.01.13 취소 합병을 통해 청구인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병비율을 평가기준일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이 합리적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6, 2013.04.0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바가 없음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48, 2012.08.24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교환이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124, 2012.05.22 증권거래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여도 고가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683, 2012.05.03 포괄적 주식교환의 법률적 성질은 양도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065, 2012.01.02 유상증자당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으로 나타나나 회계법인에서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2,008원으로 평가한 것은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평가액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07, 2011.10.27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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