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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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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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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9384,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7012,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436, 2023.09.14 전문가추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72, 2023.09.13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258,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22, 2023.09.05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6761, 2023.08.29 경정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78, 2023.08.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44, 2023.08.18 기각 상증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한 것을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로 보기도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276, 2023.07.20 기각 쟁점현금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았으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인수하는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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