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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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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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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020, 1995.11.21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5부833, 1995.07.12 경정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대상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였다면 상속인이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인 손자.손녀도 포함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97, 1994.01.3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26, 1988.11.08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증여재산공제
3132333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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