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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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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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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371, 2024.04.12 국패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기각 소극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77, 2024.04.11 기각 처분청이 다수의 공인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24, 2024.04.04 기각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27, 2024.04.04 기각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30, 2024.04.0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68, 2024.04.01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44, 2024.04.01 재조사 이 건 상속세 결정통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01,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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