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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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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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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8026, 2023.12.05 기각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3-23, 2023.11.29 기각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98, 2023.11.23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63, 2023.11.23 기각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전무상대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합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593,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93, 2023.11.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7645, 2023.11.02 경정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이자수입을 통한 생활비의 지원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72, 2023.11.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9483, 2023.10.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5, 2023.09.22 전문가추천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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