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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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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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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고법2019누13769, 2020.10.14 일부국패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93, 2020.10.07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1, 2020.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0, 2020.09.24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0누10964, 2020.09.23 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341, 2020.09.22 경정 상증법에서 이익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높은 조세채무를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도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6796, 2020.09.1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1400, 2020.09.08 국승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9473, 2020.08.2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3117, 2020.08.25 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국법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우선주에는 미국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양도인들의 취득가액이나 우선주 발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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