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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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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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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19, 2024.04.23 경정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쟁점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45,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구683,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839, 2024.04.19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28, 2024.04.1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23, 2024.04.18 기각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350, 2024.04.18 기각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462, 2024.04.18 기각 쟁점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증세법령상 사후 감정가액에 의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이라도 시가를 보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4935, 2024.04.16 국승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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