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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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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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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417, 2024.02.0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741,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594, 2024.02.0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674, 2024.01.30 기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약 3개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910, 2024.01.19 경정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080, 2024.01.02 기각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183, 2023.12.22 경정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합의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50, 2023.12.11 경정 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6753, 2023.12.07 기각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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