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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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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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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5270, 2008.12.24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동 처분에 대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은 계속 존재하는 것임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나42760, 2008.11.26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목적
상증	판례	울산지법2008구합1317, 2008.11.19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목적
상증	판례	원주지원2008가단947, 2008.07.16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8271, 2008.04.16 원고가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고○○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사건 증여의 목적물은 유동성을 가진 현금이므로 피고는 사건 증여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자체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15867, 2007.10.12 상속세 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목적
상증	판례	성남지원2006가단24475, 2007.07.24 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1100, 2007.07.03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1759, 2007.04.27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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