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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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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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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중1693, 2000.11.17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에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기는 하나, 이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수용당시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31, 2000.01.21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 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토지가 속한 일대가 재개발되는 경우 보상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1190, 1999.11.30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36, 1999.11.05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 위에 단독 명의로 건물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27, 1999.10.08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부자가 공동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11, 1992.12.1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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