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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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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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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658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131, 2022.05.3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56, 2022.05.04 기각 ①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1342, 2022.04.2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1누22555, 2022.04.13 국승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06, 2022.04.12 기각 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5890, 2022.03.08 기각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고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사실, 금융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000,000원에 국...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3098, 2022.02.22 기각 쟁점반포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959, 2022.01.26 경정 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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