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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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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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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030, 2022.09.07 기각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34, 2022.09.07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275, 2022.08.3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71, 2022.08.30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466, 2022.08.25 재조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까지 직업·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주로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금액으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1850, 2022.08.2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108, 2022.08.18 취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2502, 2022.08.04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1444, 2022.07.20 기각 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6912, 2022.07.04 경정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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