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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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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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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93, 2024.04.18 취소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37, 2024.04.16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04, 2024.04.15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 기각 소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0, 2024.04.11 기각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 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8181,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6772, 2024.04.04 취소 청구인이 관련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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