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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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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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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74,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부210,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853,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3061, 2024.04.01 경정 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85, 2024.03.27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919, 2024.03.15 기각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9041, 2024.03.15 기각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74, 2024.03.11 기각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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