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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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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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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5, 1998.08.1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3, 1998.08.11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99, 1998.06.25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94, 1998.06.25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0, 1998.06.19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51, 1998.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102, 1998.05.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93, 1998.04.22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9, 1998.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0, 1998.04.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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