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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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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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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310, 1999.10.27 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99, 1999.10.22 수출신고 명의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바 ○○협력단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56, 1999.10.22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력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협력단에게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59, 1999.10.22 청구법인이 협력단으로부터 물품의 공급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고, 협력단을 대신하여 물품의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므로 비록 수출신고 명의자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감심99-317, 1999.10.13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면세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하지 않은 한 관련매입세액 공제안되나, 그 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44, 1999.10.12 제조업자가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00, 1999.10.08 제1기 과세기간중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47, 1999.09.28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55, 1999.09.1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자에게 축산시설을 판매 및 설치 등을 한 것으로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착유기 및 냉각기 설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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