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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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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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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742, 2014.01.21 기각 거래처 중 일부가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251, 2013.12.26 경정 쟁점분양계약제는 2년 후 분양계약의 동의 혹은 선택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판매가 확정"되는 거래로, 수분양자에게 2년 뒤 분양계약 확정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도 2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사이에 2년 동안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확정이 유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계약제에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3185, 2013.08.13 국승 EE주택보증이 지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금을 과세표준으로, 분양대금의 환급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35, 2013.07.12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2, 2013.05.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881, 2012.12.27 쟁점 거래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것인지 여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001, 2012.07.12 청구법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한 주택보증이 환급하였으며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0, 2012.06.08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할부판매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0046, 2012.05.25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기성청구나 검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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