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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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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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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6973, 2022.05.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일부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6857, 2022.04.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aaa이 bb의 영업사원이라는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aaa의 명함 외에 aaa이 bb의 직원인지 여부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bb과 cccc 명의로 발행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공급처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거래대금을 aaa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5452, 2022.03.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2224, 2022.02.22 기각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776, 2022.02.21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2266, 2022.01.04 경정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095, 2021.11.30 기각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3574, 2021.11.29 기각 ○○○백만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제조기계로 보이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사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현장확인과정에서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3040, 2021.11.26 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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