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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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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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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91, 1995.11.21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78, 1995.11.08 슈퍼마켓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시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798, 1995.10.09 법인이「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883, 1995.03.31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859, 1995.03.30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 1995.02.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61, 1995.02.09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3, 1995.01.14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263, 1994.12.01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138, 1994.11.16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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