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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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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 2019.10.02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 2019.10.02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344, 2019.10.02 경정  청구인들은 임차인과 쟁점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임차인이 임대분양사업을 위하여 쟁점상가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5.1.1.부터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임대료 수령여부와 상관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844, 2019.09.20 기각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O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1659, 2019.09.20 국승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33, 2019.09.11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47, 2019.09.11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397, 2019.09.09 기각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284, 2019.09.09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00원을 투자(총 00원, 각 00%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은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에 00원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402, 2019.09.09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 관할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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