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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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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29, 2015.11.25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40, 2015.11.25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54, 2015.11.11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545, 2015.09.09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공사에 인계한 후 아무런 하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차량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3, 2015.06.30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5, 2015.06.26 재조사 쟁점분양방식은 동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쟁점분양방식에 따라 공급된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라고 할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그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 중 일부는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동의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526, 2015.02.11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62, 2014.12.04 기각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상 매월 O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 지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O일까지 OOOO에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월 단위로 용역의 공급과 공급대가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X.X.XX.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65, 2014.03.25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율에 따라 기성청구와 기성금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782, 2014.02.10 경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과 ㈜OOO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9.11.12.에 비로소 공급가액과 공급면적 등 중요부분이 최종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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