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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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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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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1463,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72781, 2022.08.16 국승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39413, 2022.07.14 국패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22, 2022.07.13 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2771, 2022.06.23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790, 2022.06.1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단서 규정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광3558,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4763, 2022.05.25 기각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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