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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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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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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5, 2019.12.20 삭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631,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581, 2019.12.19 취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20△△년 제△기~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인 ◎◎◎◎(주)와 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11, 2019.12.16 전문가추천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264, 2019.12.11 경정 쟁점공사는 단기용역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쟁점소송 결과(조정조서)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20xx년 제1기에 사실상 공...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69, 2019.12.04 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8누13160, 2019.11.28 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697, 2019.11.22 취소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39, 2019.11.21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42, 2019.11.2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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