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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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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75, 2019.12.24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7, 2019.12.24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78, 2019.12.20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거래시 징구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증증 사본, 구리계량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거래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실물없는 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96, 2019.12.20 취소 수사결과 쟁점건설사가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5, 2019.12.20 삭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49, 2019.12.19 기각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가 △△△△에게 쟁점제품을 공급한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끼워서 비정상적인 이익률로 거래를 하였고, 운송비용이나 재고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재고수불부 등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4, 2019.12.19 취소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의뢰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송방법을 전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고 aaa의 친구이자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bbb·ccc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달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검찰도 청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7, 2019.12.18 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39, 2019.12.12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79, 2019.12.12 기각 청구인과 같은 소매업(슈퍼마켓)의 경우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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