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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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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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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2, 2020.01.23 전문가추천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42, 2020.01.20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930, 2020.01.1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구리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31, 2020.01.15 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306, 2020.01.14 기각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xx년 매입은 xxx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xxx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o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aaaa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580, 2020.01.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441, 2019.12.30 재조사 매출을 발생시키는 입장(매입처)에서 신고한 매출이 부인되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 등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불복할 요인이 매입이 부인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①·②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622, 2019.12.26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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