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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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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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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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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36, 2020.04.08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377, 2020.04.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550, 2020.04.03 전문가추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26, 2020.04.03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9누24404, 2020.04.0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528, 2020.04.01 기각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842, 2020.03.31 전문가추천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55, 2020.03.31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274, 2020.03.30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5914, 2020.03.26 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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