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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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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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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96, 2020.05.26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44, 2020.05.26 전문가추천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20, 2020.05.22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9, 2020.05.20 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273, 2020.05.18 경정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쟁점계약의 실제 당사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08, 2020.05.15 기각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09, 2020.05.13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06, 2020.05.13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639, 2020.05.08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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