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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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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469, 2016.10.10 취소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분양저조ㆍ중도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 상 중...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0, 2016.05.27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9, 2016.04.2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2791, 2016.04.07 국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5, 2016.03.28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74, 2016.03.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2090, 2016.01.28 국승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154, 2016.01.25 취소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된 계약서상 *** ○○○ 및 *** ○○○○의 최종검수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되, 검수의 경우 설치시운전 완료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설치시운전을 단동ㆍ연동 및 양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설비의 시운전 완료 후를 검수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자동차 도장라인 제작에 참여한 타업체의 ...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493, 2015.12.0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가를 ＊일에 지급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재화의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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