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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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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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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1, 1998.04.1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1, 1997.10.14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97-69, 1997.05.0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되며 재고매입세액 가산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대구96-251, 1996.11.08 재고매입세액 가산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개시일 후 취득한 것은 그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2, 1996.10.30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67, 1996.10.07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58, 1996.06.1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5-233, 1995.12.29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6, 1994.02.22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58, 1993.06.29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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