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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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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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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울산지법2023구합5152, 2023.10.26 국승 이 사건 양수채권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에 불과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052, 2023.10.25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 지급대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자재 등을 구입한 후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청구인과 BBB는은 부부로 경제...	정의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3-99, 2023.10.25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은 저작권이용이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455, 2023.10.20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567, 2023.10.20 기각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기본-61, 2023.10.19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전7001, 2023.10.11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79, 2023.10.05 기각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2-1714, 2023.10.05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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