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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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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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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650, 2023.12.12 기각 쟁점대가는 딜러사의 쟁점2정비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쿠폰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쿠폰의 판매용역 등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29, 2023.12.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93, 2023.12.05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221, 2023.12.04 기각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06,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71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05,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689,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1041, 2023.11.30 기각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3누44919, 2023.11.24 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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