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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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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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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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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구3065, 2003.03.13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일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시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중복과세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재고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52, 2003.01.1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6576, 2002.09.04 적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 중 재고매입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그 상위법률이자 근거법 규정인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경우의 해석·적용방법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99, 2002.03.13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8.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03, 1999.12.17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5-4796, 1999.12.03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각종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596, 1999.10.08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6, 1999.03.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않았어도 전환시기에 과세유형전환되며 재고매입세액 과세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3, 1999.03.12 일반과세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계산하여 신고하야 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677, 1998.11.24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한 1997년 1기 과세기간의 1역년 환산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되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되는 것이며, 간이과세 등 포기신고 없었으므로 1998년 1기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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