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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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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74, 2019.03.28 기각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시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8.9.30. 선고 2018구합...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7, 2019.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주택...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7, 2019.03.05 취소 조건부판매에서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야 하는 점, 잔금지급시기가 기계검수가 완료된 20XX년 제X기이므로 계약금, 중도금을 20XX년 제X기에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공급시기를 20XX년 제X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109, 2018.12.13 경정 청구인과 AA 간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거래완료시점이 되나 쟁점기계의 계약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함으로써 인수증 발급시점을 거래완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59,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AA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72, 2018.11.15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71, 2018.11.15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07, 2018.11.13 취소 소프트웨어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때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합의서 작성 시점에 티맥스 등으로부터 선구매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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