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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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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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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2, 2000.03.08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40, 1999.12.1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본사로부터 수취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건의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75, 1999.12.17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31, 1999.12.03 청구법인은 원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중 수취하고 원가를 가공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감심99-344, 1999.11.16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구3174, 1999.09.13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41, 1999.09.11 재화의 실지 공급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41, 1999.09.11 재화의 실지 공급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98부2751, 1999.08.18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부2751, 1999.08.18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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