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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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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102, 2001.07.13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561, 2001.06.1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510, 2001.06.15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73,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442, 2000.12.02 1.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면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해 공제배제와 동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불공제되었는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354, 2000.09.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원자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중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99-59, 2000.09.27 총괄납부사업자가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142, 2000.09.22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도 실지시공자로 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제출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1, 2000.08.23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81, 2000.05.02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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