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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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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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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837, 2003.10.09 1. 쟁점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 해당되어도 중복적용을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본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광1794, 2003.09.27 1. 유류저장탱크가 채권확보를 위해 점유되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되지 않았다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유류저장탱크는 채무면탈 사해행위에 이용되었고, 채권단에게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환급신고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광1850, 2003.09.22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액을 이중으로 기재한 것이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85, 2003.08.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13, 2003.07.25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061, 2003.06.30 수출면장상 화주가 본점이더라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지점이 수송의 편의를 위해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제조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18, 2003.06.30 단순한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입금통장 및 거래법인의 공사비수입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쌍방간에 확인된바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47, 2003.06.30 청구법인이 쟁점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전제 아래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의적인 매입세액 부당공제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26, 2003.06.30 청구법인이 쟁점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전제 아래 종전소유자의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의적인 매입세액 부당공제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91, 2003.04.25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2000. 9월부터 이용 또는 인도받았으므로, 10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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