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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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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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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06, 2004.11.11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3187, 2004.10.29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환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세액을 통산하여 그 공제한도를 계산한 사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59, 2004.10.25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로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79, 2004.08.27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7.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72, 2004.08.2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7.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01, 2004.08.07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7.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40, 2004.07.20 재고매입세액은 2001.12.31. 이전 승인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567, 2004.04.16 최종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고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242, 2003.07.09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2누15794, 2003.04.11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 다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함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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