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주제어별 예판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709, 2017.05.25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설비 구매를 요청받아 모회사의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는 다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6누73858, 2017.05.18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6284, 2017.04.13 전문가추천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2655,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2487,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946, 2017.03.0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8797, 2017.01.12 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49679, 2017.01.12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4386, 2016.12.21 기각 해외 모법인이 작성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이 용역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다는 검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핸한 업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6누10252, 2016.12.07 국승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