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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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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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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73, 2004.11.22 건축물 신축시 해당 부대공사는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조물공사로서, 공사계약서와 공사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됨에도, 사실확인 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85, 2004.11.09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92, 2004.10.28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91, 2004.08.23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851, 2004.08.19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60, 2004.08.16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면세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4465, 2004.08.13 제출자료에 의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법원 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로도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72, 2004.07.2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안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75, 2004.07.13 삭제 원석의 생산과 반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채석완료 후 원상복구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7, 2004.07.12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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