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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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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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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591, 2016.08.29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6누20647, 2016.08.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5누12048, 2016.08.10 국패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14구합4322, 2016.08.10 국승 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1674, 2016.07.22 기각 청구인은 ◇◇메이드로부터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랜기간 각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동종업종인 의류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5구합2100, 2016.07.22 국승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3687, 2016.07.12 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6427, 2016.07.07 국승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37683, 2016.07.07 국승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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