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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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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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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152, 2011.06.23 자기사업을 위하여 선택용역사업자 및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선택용역사업자와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346, 2011.06.02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932, 2011.05.30 용역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1619, 2011.05.24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12986, 2011.05.13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행사업비 전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039, 2011.05.12 임대인과 임차인간 보증금 잔액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없고 상호간 수수한 현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월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이상 이자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8, 2011.05.11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23, 2011.04.01 임의로 산정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656, 2011.03.29 쟁점 거래에 대하여 매매알선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07, 2011.02.24 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택시기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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