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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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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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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28, 1997.09.27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68, 1997.07.30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14, 1997.02.13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6, 1996.10.17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3, 1995.01.13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91, 1993.11.30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38, 1993.11.23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64, 1993.01.29 흡수합병 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90서2674, 1991.02.19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귀금속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88, 1989.01.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 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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