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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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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06.03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33, 2021.05.28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75, 2021.05.24 경정 쟁점건물은 몇십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조합은 사용가치가 없는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철거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거될 건물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31, 2021.05.20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예정이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3, 2021.05.20 기각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79, 2021.05.17 기각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6, 2021.05.11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5, 2021.05.06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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