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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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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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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34482, 2018.06.05 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560, 2018.06.01 기각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773, 2018.05.30 재조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9, 2018.05.24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411, 2018.05.14 삭제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73, 2018.05.10 전문가추천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226, 2018.04.13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77, 2018.04.09 전문가추천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674, 2018.03.21 취소 선박유 일반거래조건, 선박유인도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5, 2018.02.13 전문가추천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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