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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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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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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5, 1994.01.1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 1994.01.1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5, 1994.01.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 1994.01.07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 1994.01.07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3부2638, 1994.01.04 공사대금지연이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027, 1993.12.29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27, 1993.12.15 종전의「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국이46523-622, 1993.1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3, 1993.12.1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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