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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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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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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180, 2021.06.29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52, 2021.06.29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92, 2021.06.24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945, 2021.06.21 기각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주택조합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건설용지 계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2323, 2021.06.15 기각 **지방검찰청 등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로서 국내 도매업자에게 쟁점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물량 또한 상당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83, 2021.06.10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76, 2021.06.10 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357, 2021.06.04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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